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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04 2013고정5908
모욕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500,000 won.

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5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3. 9. 17. 08:03경 서울 성북구 B에서 '주취자가 대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경찰관 C(남 33세), D(남, 36세)에게 "야, 이개새끼야, 내가 뭘 했다고 너희 다 죽여버릴거야, 씹쌔끼야.", "술 안먹었다, 씹새끼야, 누가 술을 먹어 이개새끼야, 죽여버릴라, 나 깡다구 있다고 개새끼야.", "종암경찰서 이 씹새끼들"이라고 하면서 신고자 및 동네주민 4~5명이 보는 자리에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C’s statement;

1. Application of the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to the complaint;

1. Article 311 of the Criminal Act concerning the crime concerned;

1. Articles 40 and 50 of the Criminal Act of the Commercial Concurrent Crimes;

1. Selection of an alternative fine for punishment;

1.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on the grounds of Articles 70 and 69(2) of the Criminal Act or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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