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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2.14 2017고단136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Text

Defendants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up to eight months.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Defendant

A was a ship of Chinese nationality, and entered the Republic of Korea on July 8, 2017, and Defendant B was an unqualified person.

1. 피고인 A [ 모두사실] 피고인은 중국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 휴대전화 메신저 프로그램 ‘ 위 챗’ 채팅 명 : E, 이하 ‘E’ 이라고 한다 )로부터 지시를 받고, 공범 E이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유통하고 있는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택배 박스를 받아 이를 타인에게 다시 전달하는 등 유통에 협조하는 대가로 건 당 10만원의 수수료를 받기로 마음먹고, 2017. 9. 1. 21:00 경 서울 구로구 F 빌라 앞에서, 2017. 9. 5. 21:00 경 서울 종로구 G 주택 앞에서, 2017. 9. 6. 21:00 경 서울 구로구 H 앞에서 각각 E의 지시에 따라 택배 박스를 받아 이를 타인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건 당 10만원의 수수료를 받았다.

[2] On September 20, 2017, around 10:35, the Defendant received the following delivery: (a) the Defendant: (b) the Defendant received the instructions from the Plaintiff; (c) the Defendant sent I bank Cown Card (J); (d) 1; (e) the corporate bank Cze Card (M) 1; (e) the N bank Cze Card 1; (e) the Han Bank Cze Card (O) 1; (b) the name of P; (c) 1; (iv) the Saemaul Bank Cze Card 1; (T); and (T); and (e) the U Bank Cze Card (V, W, X); (e) 3; (e) the National Bank Cze Card 2; and (e) the National Bank Cze Card 2.

Accordingly, the Defendant, in collusion with E, distributed access media with the knowledge that the crime would be used.

2. 피고인 B 피고인은 중국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 위 챗’ 채팅 명 : AA, 이하 ‘AA’ 이라고 한다 )로부터 지시를 받고,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이용할 체크카드를 양수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이를 AA이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한 후 그 대가로 일정액을 수수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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