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4,000,000.

When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100,000 won.

Punishment of the crime

around November 2012, the Defendant opened and operated an account in the Twitter with the ID of “C”, and the clinic of the said account is “D” and the number of arms is 1,135.

1. Definating E;

가. 피고인은 2013. 3. 4. 서울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트위터에 접속한 후 위 계정에 “F당은 더 이상 개쓰레기 E당과 협의하지 말고 국가조직법 등에 대해 강공으로 진행하고 무조건 표결처리해라!!! 야당이란 미명아래 개수작부리는 개쓰레기들과의 대화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글을 올려 위 팔로워들로 하여금 위 글을 볼 수 있게 하였다.

Accordingly, the Defendant insultd the victim E who is a patent victim.

B. On June 11, 2013, the Defendant accessed Twitter using a mobile phone in Seoul with a mobile phone in Seoul, and added to the said account, the Defendant read “IC. Ep. Ep. Party 1’s high-ranking position commitment of the NIS, wherein J properly succeeded to the achievements of Jinus G. H. 80,000 won after the opening of the G, and leaked the activities of the NIS.”

Accordingly, the Defendant insultd the victim E in a patent way.

다. 피고인은 2013. 8. 7. 서울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트위터에 접속한 후 위 계정에 “원래 ‘숭어가 뛰니 망둥어가 뛴다’고 E당 병신들이 설쳐대니 노조 쓰레기들도 한다리 걸치고 싶어서 까부는거죠. 저런 쓰레기들이 내가 내는 아까운 세금을 축낸다고 생각하니 짜증이 납니다. J이나 K이 개자식들부터 심판해야죠.”, “E당 개쓰레기들한테 적절한 최후 통첩 ‘니네 쓰레기들 잘하고 있으니 시청앞에서 시민들 삥이나 뜯다가 K이랑 노숙자나 되라’ 어데서 좆밥도 아닌 것들이 L 각하와 독대를 나불거려”라는 글을 올려 위 팔로워들로 하여금 위 글을 볼 수 있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