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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법(춘천) 2015. 3. 31. 선고 2015노13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상고[각공2015상,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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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본문참조판례
2006고합101
2007노1264
대법원은 2008. 3. 13. 상고를 기각하였다(2007도7902)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 춘천지법 원주지원 2014. 12. 31. 선고 2014고합11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