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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17다22736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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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 [1] 대법원 1988. 9. 13. 선고 87다카205 판결
-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다19804 판결
- 대법원 2019. 1. 24. 선고 2016다26455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조문
-
[1]
민법 제211조
-
민법 제741조
-
[2]
민법 제211조
-
민법 제741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1988. 9. 13. 선고 87다카205 판결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다19804 판결
대법원 2019. 1. 24. 선고 2016다264556 전원합의체 판결
원심판결
- 서울동부지법 2017. 4. 21. 선고 2015나2695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