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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춘천) 2016. 10. 19. 선고 2016노83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인정된죄명강요]·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협박·강제추행[인정된죄명강요]][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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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헌
- 양종모 간접정범에 의한 강제추행죄의 성부 :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6도17733판결 형평과 정의 제37집 / 대구지방변호사회 2022
본문참조판례
2015헌마688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본문참조조문
- 형법 제37조
- 형법 제50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원심판결
-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 5. 12. 선고 2016고합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