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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1 2018고정326
모욕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500,000.

Where the defendant fails to pay the above fine, one hundred thousand won shall be one day.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서 ‘D’ 이라는 상호의 화장품 상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7. 8. 19. 위 상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의 일행이 피고 인의 위 상점 앞에 연락처도 기재하지 않은 상태로 차량을 주차해 놓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있던 중, 같은 날 04:00 경 위 상점 앞으로 돌아온 피해 자로부터 “ 아저씨, 이거 ( 차량에 메모지를 붙인 것이) 침 이에요 ” 라는 말을 듣게 되자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침이면 어떻고 좆 물이면 어 때, 씹물이면 씹할 년 아, 니 네 애 미 보지나 잘 챙겨 라, 씹할 년 아, 보지를 쑤셔 버린다, 니 씹질을 얼마나 해 댔냐

In a large sound, “the victim was openly insulting.”

Summary of Evidence

1. Statement by the defendant in court;

1. Statement made by the police for E;

1. Application of F’s written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1. Relevant Article 311 of the Criminal Act concerning criminal facts, the choice of a fine, and the choice of a fine;

1. Article 70(1) and Article 69(2) of the Criminal Act to attract a workhouse;

1.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concerning the order of provisional pa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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