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서울고등법원 2019.9.20. 선고 2019누40514 판결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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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19.9.20. 선고 2019누4051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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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행정법원 2019.4.5.선고 2018구합80599

서울고등법원 2019.9.20.선고 2019누40514

참조조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3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7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6두35281 판결

유사 판례

-서울고등법원 2019.09.20 2019누40514

-서울행정법원 2015.11.27 2015구합60211

-서울행정법원 2015.11.13 2015구합60143

-의정부지방법원 2017.07.18 2016구합9881

-서울행정법원 2015.11.13 2015구합594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