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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2 2015고정3573
경범죄처벌법위반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500,000 won.

When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10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5. 7. 26. 13:5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파출소에서 가방을 잃어버렸으니 찾아달라고 하면서 경위 E에게 "너거들이 가져갔잖아, 씨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우고, 계속해서 2015. 7. 26. 14:20경 다시 D파출소로 찾아와 경사 F에게 "야 씨발새끼야 경찰새끼들아, 너 같은 놈들은 필요 없어 씨발, 더럽게 씨발 개새끼들"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약 20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을 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The police statement concerning G;

1. Application of the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to the statement of de facto exploitation;

1. Relevant provisions of the Punishment of Minor Offenses Act and Article 3 (3) 1 of the Punishment of Minor Offenses Act (Selection of Fines);

1. Articles 70 (1)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1.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of the provisional payment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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