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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고등법원 2015.05.28 2015노196
강도치상
Text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 The degree of injury suffered by the victims of misconception of facts or misapprehension of legal principles does not constitute injury resulting from robbery because the degree of injury is insignificant.

B. The sentence imposed by the lower court (three years and six months of imprisonment) is too unreasonable.

2. Determination

A. The crime of injury in the course of judgment of mistake of facts or misapprehension of legal principles refers to the alteration of a victim’s physical health condition in bad condition and the occurrence of an obstacle to his/her living function (see, e.g., Supreme Court Decision 2003Do2313, Jul. 11, 2003). This also applies to the crime of injury by robbery.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C는, 피고인이 핸드백의 어깨끈을 잡아당겨 땅바닥에 넘어졌고, 핸드백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5m 정도 질질 끌려가던 중 바닥에서 두 바퀴를 돌아 머리, 엉덩이, 무릎, 옆구리 부위가 바닥과 마찰하면서 살갗이 벗겨지는 상처를 입었고, 당시 머리가 땅에 부딪혀서 피가 나고 왼쪽 머리 윗부분 머리카락도 뽑힌 상태였고(수사기록 203, 204쪽), 병원비가 넉넉지 않고 회사일 때문에 시간도 없어서 병원에 가지 않고, 대신 약국에서 ‘마데카솔’을 사서 바르고 ‘대일밴드’를 붙였으며 20일 정도 지난 상황에서 머리 상처는 아직 많이 남아 있고, 엉덩이와 무릎 같은 곳에는 살이 많이 돋은 상태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205쪽), ②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F는, 피고인이 등을 밀쳐 넘어지면서 무릎을 바닥에 긁혔고, 가방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버티자 피고인이 어깨를 내려쳤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6쪽), 그로 인해 O병원에서 ‘우측 무릎 타박상 및 찰과상, 우측 어깨 타박상’으로 2014. 12. 30.부터 2015. 1. 12.까지 2주간 치료를 받은 점(수사기록 30쪽) 등을 종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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