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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3320
상해
Text

Defendant

A A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seven million won, and Defendant B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five million won.

The above fine is imposed against the Defendants.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 28. 21:10 경 수원시 팔달구 수원 천로 264번 길 22에 있는 미나리 광 놀이터 벤치에서 다른 사람들과 오목을 두고 있던 중, 피해자 B(52 세) 가 끼어들어 훈수를 둔 것에 기분이 상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차례 때린 뒤 바닥에 넘어뜨려 서로 뒹굴면서 몸싸움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압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9 세) 가 오목 두는 것에 간섭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반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가 앉아 있던 벤치를 걷어차고 바둑판을 들어 벤치에 내리쳤으며,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폭행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으며, 함께 바닥에 넘어진 뒤 뒹굴면서 몸싸움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A medical certificate of injury and a medical certificate;

1.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to photographs damaged by the victim;

1. Defendants: Article 257(1) of the Criminal Act; Article 257(1) of the Criminal Act; and Article 257 of the Act

1. For the reason of sentencing under Articles 70(1) and 69(2) of the Criminal Act, Defendant A committed the instant crime during the period of repeated crime; the Defendants are against the Defendants; the Defendants do not want the punishment under mutual consent; the Defendants do not want the punishment; and the sentencing conditions under Article 51 of the Criminal Act, such as the age, sexual behavior, and environment of the Defendant, should be consid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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