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31 2014고정3328
업무상횡령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1.5 million won.

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KRW 100,000.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The Defendant is a person who has been in charge of accounting duties while working as an employee of the shopping mall of a company purchasing master crafts operated by the victim C from February 2, 2013 to December 2013.

피고인은 2013. 12. 19. 17:45경 서울 강남구 D 1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만원 상당의 샤넬 미니크로스 가방 1개, 시가 110만원 상당의 루이비통 페이보릿 가방 1개, 시가 150만원 상당의 프라다 가방 1개, 시가 70만원 상당 프라다 지갑 1개, 시가 45만원 상당의 에르메스 스카프 3개를 피해자의 고객에게 배송해주기 위하여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임의로 2013. 12. 20.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E 중고명품 가게에서 F에게 피해자 소유인 위 샤넬 가방 1개 및 위 루이비통 가방 1개를 290만원에 판매하고, 2013. 12. 20.경 불상지에서 G에게 피해자 소유인 위 프라다 가방 1개, 위 프라다 지갑 1개 및 위 에르메스 스카프 3개를 110만원에 판매한 뒤, 이를 통해 취득한 400만원을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거나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함으로써 위 금원을 횡령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The police statement of C, G, and F;

1. Records of seizure and the list of seizure;

1. Application of the Kakao Stockholm statute

1. Relevant Article 356 of the Criminal Act and Articles 356 and 355 (1) of the Criminal Act and the choice of fines concerning criminal facts;

1. The reason for sentencing under Articles 70(1) and 69(2) of the Criminal Act is that the Defendant, who was not paid by the victim, appears to have been at least KRW 10 million. The victim, despite having requested the Defendant to sell the instant bank, etc., filed a complaint with the Defendant that the Defendant stolen the instant bank, etc., following the victim’s accusation.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