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2011.4.13. 선고 2010누451 판결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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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2011.4.13. 선고 2010누45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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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청주지방법원 2010.6.3.선고 2009구합2325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2011.4.13.선고 2010누451

-대법원 2012.11.29.선고 2011두9812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2013.7.17.선고 2012누905

참조조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 제1항 제3호

참조판례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두15783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두23252 판결

유사 판례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9812 판결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2013.7.17. 선고 2012누905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6.08.25 2016구합101609

-춘천지방법원 2016.10.19 2015구합4660

-서울고등법원 2016.04.21 2015누58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