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one year.

Criminal facts

피고인은 2010. 10. 8.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 892-3에 있는 대구은행 성서영업부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대구은행으로부터 650,000,000원을 대출하면서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영천시 C 공장용지 4,197㎡ 등 2필지, 그 지상 공장건물 및 공장에 설치된 뽁음참깨자동제조설비 1식, 유압자동착유기 18개, Multi Expeller 3개, 참기름포장라인 1식 등 공장기계에 관하여 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에 의해 채권 최고액 845,000,000원으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면서 위 공장에 설치된 기계기구목록을 제출하여 등기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그 채무 변제시까지 공장저당권의 목적물이 된 기계기구를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1. 10. 3.경 위 공장에서 공장저당권의 목적이 된 시가 합계 299,640,000원 상당의 뽁음참깨자동제조설비 1식, 유압자동착유기 18개, Multi Expeller 3개, 참기름포장라인 1식 등 위 공장에 설치된 기계기구를 임의로 처분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Statement made to D by the police;

1.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on the complaint (including attached materials) and the factory foundation register;

1. Article 355(2) and Article 355(1) of the Criminal Act on criminal facts and the selection of punishment for sentencing have been established and possessed by the defendant as a security for the factory machinery stated in the criminal facts. As a result of the crime of this case, in the auction procedure for the remaining securities commenced upon application by the injured bank, the victimized bank could not recover the amount of KRW 350 million out of the loans, and thus, the victimized bank could not recover the amount of KRW 350 mill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