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대법원 2019.4.24. 선고 2019두31716 판결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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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19.4.24. 선고 2019두31716 판결

과징금납부명령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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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8.12.13.선고 2018누43417

대법원 2019.4.24.선고 2019두31716

참조조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유사 판례

-대법원 2020.11.5. 선고 2020두44572 판결

-대법원 2021.2.25. 선고 2020두53392 판결

-대법원 2021.4.15. 선고 2021두32101 판결

-대법원 2019.5.9. 선고 2019두34258 판결

-대법원 2020.2.13. 선고 2019두5780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