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 의사의 명의로 체결한 병원의 자산양수도예약이 실질적으로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본 사례 @ 의무이행의소 민성철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 2022년 중요판례분석 27 의료법 차효진 法律新聞社

관련문헌

- 민성철 의사의 명의로 체결한 병원의 자산양수도예약이 실질적으로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본 사례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Ⅲ-하: 2021. 7. 1.자 공보 ~ 2021. 12. 15.자. 공보 /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2022

참조판례

- [1]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2390, 2406 판결

- [2]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2629 판결

참조조문

- [1] 의료법 제33조 제2항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 [2] 의료법 제33조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 의료법 시행규칙 제26조

- 의료법 시행규칙 제28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2390, 2406 판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2629 판결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50104 판결

본문참조조문

- 의료법 제33조 제2항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 의료법 제33조 제5항

- 의료법 시행규칙 제26조

- 의료법 시행규칙 제28조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9. 11. 14. 선고 2019나2021079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