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 2021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⑪ 상법 주식 양도의무와 독립적으로 경영권 양도의무 인정 어려워 회사가 차입금으로 자기주식 취득 배당가능이익 요건 위반 안돼 김홍기 法律新聞社

- 회사가 특정 주주에게 특정한 금액으로 주식매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경우 상법 제341조의2가 적용되는지 여부 @ 부당이득금 홍승면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 자기주식 취득의 효력 및 이사의 책임에 관한 연구 @ 2021년에 선고된 3건의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황현영 韓國商事判例學會

관련문헌

- 정준혁 주주평등원칙의 발전적 해체와 재정립 상사판례연구 35집 4권 / 한국상사판례학회 2022

- 손창완 2021년 회사법 판례 회고 상사판례연구 35집 1권 / 한국상사판례학회 2021

- 이하정 인센티브 부여형 주식취득의 규제 방안: 상법 제341조 자기주식취득 법리, 주주평등의 원칙과 자본충실의 원칙 검토를 바탕으로 :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8다236241 판결 법학평론 제12권 / 서울대학교 법학평론 편집위원회 2022

- 노혁준 2021년 회사법 중요판례평석 인권과 정의 제504호 / 대한변호사협회 2022

- 홍승면 회사가 특정 주주에게 특정한 금액으로 주식매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경우 상법 제341조의2가 적용되는지 여부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Ⅲ-상: 2021. 7. 1.자 공보 ~ 2021. 12. 15.자. 공보 /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2022

참조판례

참조조문

- 상법 제341조

- 상법 제341조의2

- 상법 제360조의5 제1항

- 상법 제374조의2 제1항

- 상법 제522조의3 제1항

- 민법 제105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다44109 판결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5다75729 판결

본문참조조문

- 상법 제341조

- 상법(구) 제341조

- 상법 제341조의2 제4호

- 상법 제360조의5 제1항

- 상법 제374조의2 제1항

- 상법 제522조의3 제1항

- 상법 제341조의2 제4호

- 상법 제341조의2 제4호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20. 1. 8. 선고 2019나2017100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