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ether the applied trademark is similar to the cited trademark (affirmative)

출원상표와 인용상표 "DIAN 다이안"은 출원상표의 중요부분인 "DIANA"가 ① 여자이름 ② 달 ③ 여자사냥꾼, 여기수 등의 뜻을 가지는 것이어서 ②, ③의 뜻으로 쓰일 때는 인용상표 "DIAN"과 동의어임을 알 수 있어 관념이 동일하다 할 것이고, 칭호에 있어서 출원상표가 "다이아나"로 약칭될 경우 인용상표 "다이안"에 모음 "아"가 더 있는 정도에 불과하여 칭호 또한 유사한 것이므로 양 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하다는 이유로 출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조치는 정당하다.

Article 9(1)7 of the Trademark Act

Suwon Trade Co., Ltd., Counsel for the plaintiff-appellant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The Appeal Tribunal No. 1030 decided on September 9, 1989 by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Tribunal No. 1030

The appeal is dismissed.

The costs of appeal shall be assessed against the applicant.

We examine the grounds of appeal.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결은 이건 상표" "와 인용상표 " "은 관념에 있어서 이건 상표의 중요부분인 "DIANA"는 ① 여자이름 ② 달 ③ 여자사냥꾼, 여기수 등의 뜻을 가지며 ①, ②의 뜻으로 쓰일 때는 인용상표"DIAN"과 동의어임을 알 수 있어 관념이 동일하다 할 것이고 칭호에 있어서 이건 상표는 "다이아나 훠 살론"이라 호칭되고 인용상표는 "다이안"이라 호칭될 것이지만 이건 상표가 "다이아나"로 약칭될 경우 인용상표 "다이안'에 모음 "ㅏ"가 더 있는 정도에 불과하여 칭호 또한 유사한 것이므로 원사정이 이건 상표와 인용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하다는 이유로 이건 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다.

The argument that there is an error of misunderstanding of legal principles in the original trial decision on the premise that the cited trademark becomes null and void is an attack against the original trial decision on the ground that the original trial decision was not asserted in the original trial decision.

Therefore, the appeal is dismissed, and the costs of appeal are assessed against the losing party.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by the assent of all participating Justices on the bench.

Justices Song Man-man (Presiding Just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