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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13.06.28 2013노103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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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endant

In addition, all appeals filed by the respondent for attachment order and the prosecutor are dismissed.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 Notwithstanding the fact that the defendant and the person against whom the attachment order was requested (the defendant) and the person to whom the attachment order was requested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defendant"), did not commit an indecent act by force, the court below found the defendant guilty of the facts charged by misunderstanding the facts and rejecting all circumstances that make it possible to recognize the credibility of the victim's statement and impeachment its credibility by violating the rules

B. Prosecutor 1) The Defendant’s imprisonment (three years of imprisonment) declared by the lower court on the ground of unreasonable sentencing is too uneasible and unfair. 2) Despite the existence of the risk of recidivism, such as deeming the Defendant’s wrongful assertion to dismiss the request for an attachment order, the lower court dismissed the Defendant’s request for an attachment order against the Defendant.

2. Determination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거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비록 8세의 어린 나이이기는 하나,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는 데에 필요한 객관적인 능력은 충분히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해자는 잠이 들었다가 잠을 깨게 된 경위, 피고인의 추행 내용 등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점, ③ 피해자는 당시 눈을 감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혀로 가슴을 핥았다고 생각한 이유의 설명, 피고인의 성기를 이용한 추행 방법에 관한 묘사, 피고인이 성기를 비빌 때 통증을 느꼈는지 여부에 관한 설명 등에 있어서 직접 체험하지 않고서는 사용하기 어려운 표현들로 현실감 있게 피해 상황을 진술함으로써 그 진술에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④ 피해자의 모 G가 이 사건 이전부터 피고인의 성행에 상당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고, 평소 피해자나 그 언니 H에게 피고인을 조심할 것을 당부해 온 사실은 인정되나, G가 피고인에게 반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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