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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8 2014고정5019
모욕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300,000 won.

Where the defendant fails to pay the above fine, one hundred thousand won shall be one day.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4. 8. 7. 21:20경 서울 동작구 국사봉1길 3 소재 국민은행 앞 노상에서 G 그랜드카니발 차량을 주차하려고 하는 피해자 H에게 다가가 행인 등 불특정 다수인이 보는 앞에서 창문을 손바닥으로 수회 치고 조수석문을 강제로 열려고 하면서 조수석에 침을 뱉고 "야, 씨발 년아, 너 내려 봐, 너 내려 개 같은 년아, 이런 씨발 년이 있나, 야 이 개 같은 년아, 썅년아 내려, 개 같은 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A H statement;

1. Application of the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to the complaint;

1. Relevant Article 311 of the Criminal Act concerning facts constituting an offense and Article 311 of the Selection of Punishment;

1. Articles 70 (1)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1.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of the provisional payment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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