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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4.10.16 2014고정1497
모욕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300,000.

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100,000 won shall be one day.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The defendant is a person who uses the NAB's NAB's NAC' and NAC'.

피고인은 2013. 10. 3. 9:54경 남양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인 E아파트 3108동 803호에서 네이버 아이디 B으로 로그인하여 네이버카페 'E아파트 동호회(F)'에 접속 후 피해자 G가 게시한 '입주자대표회장 직인의 다툼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하는 제목의 글을 읽고 댓글란에 "쯧쯧! 한마디로 불쌍한 놈! 저 더러운 입만 벌리면 거짓말로 시작되는 일들, 지겹다 지겨워 중략 선관위위원장 때려 놓고도 안때렸다고 경찰한테까지 거짓말 하는 놈 말을 믿을 수 있을까요 "라는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Protocol of the police statement concerning G;

1.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on the screen after a closure;

1. Article 311 of the Criminal Act applicable to the crimes;

1. Articles 70 (1)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1.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of the provisional payment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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