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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청주지방법원 2015.07.23 2015고단6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six months.

except that the execution of the above punishment shall be suspended for two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1. On May 1, 2015, at around 00:55, the Defendant driven a C rocketing car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 content of about 1km from around the street before the mutually influent public notice board in the petition-dong, the petition-gu, Cheongju-si to the front road in the 1km-ro, which is located in the 150-ro, the same Gu airport, with approximately 0.161% alcohol content.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5. 1. 00:55경 업무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주성로 203에 있는 국민은행 앞 도로를 율량2지구 방면에서 청주성모병원 방면으로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차량 정지선이 설치된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한편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점멸신호에 일단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정지선을 넘어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좌측에서 황색점멸신호에 따라 라마다호텔 방면에서 주성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4세)이 운전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원일교통 소유의 E K5 택시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쏘나타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K5 택시가 우측으로 튕겨나가 위 도로 옆에 있던 인도에 설치된 신호등의 지주대를 들이받게 하였다.

Ultimately, the Defendant suffered injury to the victim D, such as satisfy, which requires approximately three weeks of medical treatment due to the above occupational negligence, from the victim F (V, 22 years of age) who was on board the said K5 taxi, for about two weeks of medical treatment, and at the same time, from the satfyer of the above K5 tax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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