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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05.10 2016고단77
상습도박
Text

Defendants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six months.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1. Defendant A (hereinafter “2016 Highest 77”) / [criminal records] Defendant was issued a summary order of KRW 1.5 million as an gambling crime at the Jung-gu District Court on June 10, 2002.

[2] On August 1, 2015, the criminal facts D, E, and F gathered that the Defendant, E, and F would engage in gambling together with one female in the name of the Defendant, E, and F, in the “H” located in G at the time of Bangladesh.

이에 F는 B에게 연락하여 “H에서 도리 짓고땡을 하고 있는데 돈이 없으니 돈을 가져오라” 고 말하여 B이 위 장소로 도착하여 도박 참가자들에게 돈을 빌려 주는 일명 ‘ 꽁지’ 역할을 하였다.

The defendant, together with F, E, D, one "I", and one untitled female.

가. 2015. 8. 1. 17:00 경부터 22:00 경까지 논산시 G에 있는 ‘H’ 별 채 방안에서, 화투 20 장을 사용하여 선을 잡은 사람이 5 장을 가진 다음, 바닥에 5 장씩 3패를 놓고 모든 참가자들이 각자 바닥에 놓은 3패 중 한 패에 50~100 만원 상당의 돈을 배팅한 후 5 장의 화투 중 3 장의 화투로 10 또는 20의 숫자를 만들고 나머지 2 장의 화투 수열을 더한 수의 끝자리 숫자가 높은 패에 돈을 건 사람이 이기고, 이긴 사람이 선으로부터 자신이 배팅한 액수를 받아 가고, 이긴 사람이 다음 판의 선을 잡는 방법으로 약 50여 회에 걸쳐 상습으로 속칭 ‘ 도리 짓고땡’ 이라는 도박을 하였고,

나. 2015. 8. 2. 17:00 경부터 21:00 경까지 위 가항 기재 ‘H ’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약 50여 회에 걸쳐 상습으로 속칭 ‘ 도리 짓고땡’ 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Defendant B (the 2016 Height 129) / [criminal records] Defendant was sentenced to a suspended sentence of one year and six months on August 22, 1984 to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the crime of opening gambling at the Daejeon District Court on August 2, 1984. On November 5, 1987, Defendant was sentenced to a suspended sentence of one year and three years of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the crime of habitually aiding and abetting gambling at the Daejeon District Court on November 5, 1987. On January 21, 1993, Defendant was sentenced to a suspended sentence of one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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