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ere a gas filling station for an automobile to be installed as an ancillary facility of an automobile depots pursuant to Article 33 (1) 1 of the former Rules on the Determination, Structure, and Standards for Installation of Urban Planning Facilities falls under both a storage place under Article 3 (1) 1 of the former High-Pressure Gas Safety Control Act and a gas supply facility under subparagraph 3 of the former Enforcement Rule of the former Enforcement Rule of the High-Pressure Gas Safety Control Act (attached Table 5), whether an urban planning facility should be determined as an urban planning facility as an infrastructure other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9. 12. 29. 법률 제98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43조 , 제64조 ,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6. 28. 대통령령 제22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 구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2010. 10. 14. 국토해양부령 제2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계획시설규칙’이라 한다) 제32조 , 제33조 , 제70조 , 제71조 , 제72조 , 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2010. 4. 12. 법률 제10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압가스법’이라 한다) 제3조 , 제4조 , 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2010. 7. 12. 대통령령 제22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압가스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 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2010. 5. 31. 지식경제부령 제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압가스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조 , [별표 5]의 각 규정 형식과 내용, 그리고 도시계획시설의 부대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 정해진 주된 시설의 기능발휘와 이용을 위해 필요한 시설로서 주된 시설에 종속되는 시설을 말하는 점, 구 도시계획시설규칙 제33조 제1항 제1호 가 자동차정류장의 부대시설로 규정한 자동차용 가스충전소의 시설 용량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는 것은 구 도시계획시설규칙 제70조 제1호 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필요로 하는 기반시설인 가스공급설비의 시설 용량 기준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고압가스 제조허가 기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고압가스법 시행령 제3조 제4항 과 기반시설인 가스공급설비의 도시계획시설 결정기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도시계획시설규칙 제71조 의 각 기준의 내용과 규제 목적 및 대상이 달라 서로 대체할 수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구 도시계획시설규칙은 제71조 와 제72조 로 기반시설인 가스공급설비의 도시계획시설 결정기준과 기반시설인 가스공급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일정한 규모가 넘어 기반시설에 해당하는 가스공급설비에 대하여는 국토의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계획적 관점에서의 통제도 필요하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구 도시계획시설규칙 제71조 에 따라 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준공업지역·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인 가스공급설비도 자동차정류장의 부대시설인 자동차용 가스충전소로 설치될 경우에는 구 도시계획시설규칙 제32조 에 따라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에서도 설치할 수 있게 되는 것을 감안하면 더욱더 도시계획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구 국토계획법 및 구 도시계획시설규칙에서 정한 기반시설인 가스공급설비에 해당하여 별도의 도시계획시설결정이 필요하더라도 반드시 명시적인 중복결정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 자동차정류장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의 내용을 변경하는 방법으로도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도시계획시설규칙 제33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자동차정류장의 부대시설로서 자동차용 가스충전소를 설치하려는 자는 해당 자동차용 가스충전소가 자동차정류장의 부대시설이라 하더라도 구 도시계획시설규칙 제70조 제1호 에서 정한 구 고압가스법 제3조 제1호 에 따른 저장소(저장능력 30t 이하의 액화가스저장소 및 저장능력 3천㎥ 이하인 압축가스저장소를 제외한다) 및 구 고압가스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에 따른 고정식 압축천연가스이동충전차량 충전시설과 같은 가스공급설비에도 동시에 해당할 경우에는 구 고압가스법 등에서 정한 고압가스 제조허가기준 외에 구 도시계획시설규칙 제71조 에 따라 기반시설인 가스공급설비의 도시계획시설 결정기준을 충족시킴으로써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얻어야 한다.

[1] Articles 43 and 64 of the former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amended by Act No. 9861 of Dec. 29, 2009); Article 2 of the former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2224 of Jun. 28, 2010); Article 32 of the former Rules on the Standards for Determination, Structure and Establishment of Urban/Gun Planning Facilities (amended by Ordinance No. 294 of Oct. 14, 2010); Article 33(1)1 (see current Article 32 of the Rules on the Standards for Determination, Structure and Establishment of Urban/Gun Planning Facilities); Article 30 (see current Article 33(2)1); Article 70 of the former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2010 of Oct. 14, 2010); Article 20 of the former Rules on the Standards for Installation and Installation of High-Pressure Gas and Urban Planning Facilities (see current Article 2017 subparag. 7)

Dae Chang Transportation Co., Ltd. (Attorney Yoon Il-young, Counsel for the defendant-appellant)

The head of Gwangju Metropolitan City North Korea;

Marine Urban Gas Co., Ltd. (Attorney Kim Young-tae et al., Counsel for the defendant-appellant)

Gwangju High Court Decision 2011Nu296 decided July 7, 2011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reversed, and the case is remanded to the Gwangju High Court. The defendant joining the defendant's application for intervention is dismissed. The litigation cost incurred by the application for intervention is borne by the defendant joining the

1. The defendant's grounds of appeal are examined (to the extent of supplement in case of supplemental appellate briefs not timely filed).

가.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9. 12. 29. 법률 제98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43조 , 제64조 , 구 국토계획법 시행령(2010. 6. 28. 대통령령 제22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 구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2010. 10. 14. 국토해양부령 제2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계획시설규칙’이라 한다) 제32조 , 제33조 , 제70조 , 제71조 , 제72조 , 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2010. 4. 12. 법률 제10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고압가스법’이라 한다) 제3조 , 제4조 , 구 고압가스법 시행령(2010. 7. 12. 대통령령 제22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 구 고압가스법 시행규칙(2010. 5. 31. 지식경제부령 제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 [별표 5]의 각 규정 형식과 내용, 그리고 도시계획시설의 부대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 정해진 주된 시설의 기능발휘와 이용을 위해 필요한 시설로서 주된 시설에 종속되는 시설을 말하는 점, 도시계획시설규칙 제33조 제1항 제1호 가 자동차정류장의 부대시설로 규정한 자동차용 가스충전소의 시설 용량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는 것은 도시계획시설규칙 제70조 제1호 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필요로 하는 기반시설인 가스공급설비의 시설 용량 기준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고압가스 제조허가 기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고압가스법 시행령 제3조 제4항 과 기반시설인 가스공급설비의 도시계획시설 결정기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규칙 제71조 의 각 기준의 내용과 규제 목적 및 대상이 달라 서로 대체할 수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도시계획시설규칙은 제71조 와 제72조 로 기반시설인 가스공급설비의 도시계획시설 결정기준과 기반시설인 가스공급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일정한 규모가 넘어 기반시설에 해당하는 가스공급설비에 대하여는 국토의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계획적 관점에서의 통제도 필요하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도시계획시설규칙 제71조 에 따라 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준공업지역·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인 가스공급설비도 자동차정류장의 부대시설인 자동차용 가스충전소로 설치될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규칙 제32조 에 따라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에서도 설치할 수 있게 되는 것을 감안하면 더욱더 도시계획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국토계획법 및 도시계획시설규칙에서 정한 기반시설인 가스공급설비에 해당하여 별도의 도시계획시설결정이 필요하더라도 반드시 명시적인 중복결정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 자동차정류장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의 내용을 변경하는 방법으로도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도시계획시설규칙 제33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자동차정류장의 부대시설로서 자동차용 가스충전소를 설치하려는 자는 해당 자동차용 가스충전소가 자동차정류장의 부대시설이라 하더라도 도시계획시설규칙 제70조 제1호 에서 정한 고압가스법 제3조 제1호 에 따른 저장소(저장능력 30t 이하의 액화가스저장소 및 저장능력 3천㎥ 이하인 압축가스저장소를 제외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에 따른 고정식 압축천연가스이동충전차량 충전시설과 같은 가스공급설비에도 동시에 해당할 경우에는 고압가스법 등에서 정한 고압가스 제조허가기준 외에 도시계획시설규칙 제71조 에 따라 기반시설인 가스공급설비의 도시계획시설 결정기준을 충족시킴으로써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얻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B. Nevertheless, the lower court determined to the effect that the instant disposition was unlawful since the Defendant’s rejection of the Plaintiff’s application for permission to manufacture high-pressure gas under the Plaintiff’s High-Pressure Gas Act (hereinafter “instant disposition”) was based on mistake in statutes, on the grounds that the instant disposition was in violation of the laws and regulations, and thus, it constitutes a storage place under Article 3 subparag. 1 of the High-Pressure Gas Act, which is stipulated in Article 70 subparag. 1 of the Regulations on Urban Planning Facilities; however, in the case of an automobile gas filling station, which is an ancillary facility of the automobile depots, it is not necessary to separately obtain the determination of urban planning facility as a gas supply facility even if it includes the facilities exceeding 30t of storage capacity. In so doing, the lower court erred by misapprehending the legal doctrine

2. We examine the legitimacy of the supplementary participation made by the supplementary intervenor in the trial.

In order to intervene in a specific litigation case in order to assist one of the parties, there must be an interest in the result of the relevant litigation, and the term "interest" refers to a legal interest, not a de facto, economic or emotional interest but a legal interest (see, e.g., Supreme Court Decision 2009Du5572, May 13, 2010).

According to the reasoning of the Defendant’s motion to intervene in the Defendant’s motion to intervene in the instant lawsuit, the Defendant’s Intervenor operates a monthly gas charging station to charge high-pressure gas by obtaining permission to manufacture and sell high-pressure gas from the Defendant at a place away from 1.4 km from the instant charging station. If the Plaintiff’s motion to intervene in the instant lawsuit is accepted, the Plaintiff’s motion to intervene in the instant lawsuit is inappropriate on the grounds that the amount of compressed natural gas sold by the Defendant, which would be subject to competition with the Plaintiff, is rapidly reduced, and that the Defendant’s financial burden in Gwangju Metropolitan City is highly likely to increase due to the increase in charge charges. Therefore, the Defendant asserted that there is a legal interest in the outcome of the instant lawsuit, but the Defendant’s motion to intervene in the instant lawsuit is with the aim of preventing unreasonable management due to excessive competition among the relevant business entities, such circumstance alone does not have a legal interest in the instant lawsuit, and thus, the instant motion to intervene in the instant lawsuit is inappropriate

3. Conclusion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reversed without further proceeding to decide on the remaining grounds of appeal by the defendant, and the case is remanded to the court below for further proceedings consistent with this Opinion. The motion for intervention by the defendant is dismissed, and the costs of the lawsuit following the motion for intervention are assessed against the defendant.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by the assent of all participating Justices.

Justices Lee Sang-hoon (Presiding Just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