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다마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6. 19:02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성수동 685 소재 편도 4차로의 강변북로를 일산 방면에서 구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속도를 줄이고 있던 피해자 D(28세) 운전의 E 레이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면서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와 피해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3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출력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와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나.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공소장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로 기재되어 있으나, 범죄사실에 비추어보면, 이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죄에 정한 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