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 전문법칙의 의의 및 변호인의 반대신문이 일부만 이루어진 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소고 @ 서울중앙지법 2016 9 29 선고 2015노3170 판결을 중심으로 주승희 朝鮮大學校 法學硏究所

- 전문법칙의 의의 및 변호인의 반대신문이 일부만 이루어진 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소고 주승희 司法發展財團

관련문헌

- 주승희 전문법칙의 의의 및 변호인의 반대신문이 일부만 이루어진 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소고 : - 서울중앙지법 2016. 9. 29 선고 2015노3170 판결을 중심으로 - 법학논총 제24집제3호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 주승희 전문법칙의 의의 및 변호인의 반대신문이 일부만 이루어진 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소고 형사재판의 제문제 제9권 / 사법발전재단 2019

참조판례

참조조문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5608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9344 판결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도1435 판결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7228 판결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1도6035 판결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도9730 판결

본문참조조문

-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 형법 제257조 제1항

- 형법 제30조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 형사소송법 제311조

- 형사소송법 제297조

- 형사소송법 제314조

- 형사소송법 제312조

- 형사소송법 제313조

-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325조

- 형법 제58조 제2항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8. 5. 선고 2014고단3881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