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B회사 직원이다. 주류 납품대금 세금 감면에 사용할 계좌번호와 체크카드를 3일간 빌려주면 카드 1개당 90만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12. 7.경 평택시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협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 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