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04.15 2020고단1296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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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04.15 2020고단12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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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유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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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9.23 2014고정46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1.22 2014고단132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04.22 2020고단1502

-광주지방법원 2021.04.30 2020고단50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