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6.24 2015고단453
업무방해등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six months.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Criminal Force, which is the requirement for repeated crimes, the Defendant was sentenced to ten months of imprisonment for insult, etc. in the Suwon District Court’s Ansan Branch on May 22, 2014, and completed the execution of the sentence in the previous prison on January 21, 2015.

【Criminal Facts】 2015 Highest 453】

1. 피고인은 2015. 4. 10. 10:5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 그곳 종업원들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씨발 년아, 짱개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망치로 죽여버린다’는 등의 위협적인 말을 하며 약 1시간 동안 가게 안에서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가게에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같은 날 13:27경 위 가게에 다시 찾아가 종업원들에게 '씨부랄 년, 씨발 년‘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씨발 놈 안경 좀 벗어봐라 주먹으로 한대 때리게'라고 말하며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At around 10:30 on April 10, 2015, the Defendant: (a) entered the H convenience store operated by the Victim G G in Mayang-gu, Mayang-gu; (b) laid down the Defendant’s tent; (c) took the Defendant’s tent pulmonary view; and (d) took a bath to bring two ice cream to the Defendant; and (c) prevented a customer who fright at the convenience store; (d) took a bath to him; and (e) took a fluoral view to him; and (e) interfered with the victim’s convenience store business by force, such as having him go at the convenience store.

"2015 Highest 647"

1. 모욕 피고인은 2015. 2. 9. 06:25경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J식당’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K이 피고인과 식당 종업원간의 시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L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병신 같은 새끼야, 근무나 잘해라 짭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