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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18다275307, 275314 판결
[부당이득금·임금][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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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구) 제35조 제2호
본문참조조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구) 제34조 제1항 제2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구) 제35조 제2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구) 제36조 제1항
원심판결
- 서울북부지법 2018. 9. 18. 선고 2017나39069, 3907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