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1,000,000.

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50,000 won.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국회의원 B 지지 카페 C에 닉네임 ‘D’로 가입하여 활동하던 중, 2011. 2. 9. 시간불상경 피해자 E(53세)이 위 카페 게시판에 ‘F님, G님’이라는 제목으로 게재한 글에 “H님은 세작참시 똘만이가 I당 세작참시 ㅋㅋㅋ 천안함침몰이 북한이 침몰시킨것이 아니고 한국과 미국이 조작했다고하는 세작참시 ㅋㅋ 하여튼 참대단해요 왜 초록은 동색이고 유유 상존이가 ㅋㅋ”라는 댓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1. 2. 9.경부터 2011. 2. 16.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내용의 글을 위 게시판에 댓글 형식으로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Examination protocol of the accused by prosecution;

1. Statement to E by the police;

1. Investigation report;

1. Application of the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to the complaint;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긱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Of concurrent crimes, the former part of Article 37, Articles 38 (1) 2 and 50 of the Criminal Act;

1. Articles 70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1.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of the provisional payment or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