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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2 2018고정816
모욕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one million won.

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KRW 100,000.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On November 1, 2017, the Defendant refers to “E” on the bulletin board of the application for “E” at the Development Center around 18:01, and refers to the last day of November, 201 and the top read.

커리어 개발센터 교직원들아 ^^4 시 27분에 전화하니까 어떤 남자 직원 받던데 개는 나보고 현장신청하라 그러더라 버젓이 공지에 인터넷신청 써 있던데 ㅋㅋㅋ 그리고 발표 나고 하라 그래서 발표 보고 와서 다시 전화 했는데 5시 47분에 전화했더니 F( 피해자) 이라는 여직원이 받아서 하는 말이 자기가 기다리는 전화가 아니니까 끊으란 다 ㅋㅋㅋ 자기가 분자 보낸 학생이 전화 한 거 아니라고 업무 시간 아니라서 내 전화 안받아도 된다는 데 그럼 처음부터 쳐 받지 말 던가 씨~ 발련 아 ㅋㅋㅋ 일처리 개 엿같이 하네

씨~ 발 학생한테 갑 질하는 학교 취업센터 씨~ 발 ㅋㅋㅋ 어이가 없어서 일처리 좆같이 한다고 소문난 곳인데 역시 ㅋㅋ 씨~ 발 일처리 꼬라지 등록하든 말든 니네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맨날 일처리도 좆대로 하시던데 ㅋㅋ” 라는 글을 작성, 게시하였다.

Accordingly, the defendant openly insultingd the victim.

Summary of Evidence

1. Statement by the defendant in court;

1. Statement made by the police with regard to F;

1. Application of statutes to the complainant-e-mail statements

1. Relevant Article 311 of the Criminal Act concerning criminal facts, the choice of a fine, and the choice of a fine;

1. Article 70(1) and Article 69(2) of the Criminal Act to attract a workhouse;

1.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concerning the order of provisional pa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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