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 불법행위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후발손해의 현가산정 기준시기 및 지연손해금 기산점 김민주 법원도서관

- 2022년 손해보험 분쟁 관련 주요 대법원 판결 및 시사점상 이준교 大韓損害保險協會

- 불법행위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후발손해의 현가산정 및 지연손해금 발생 기준시기 @ 손해배상자 홍승면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관련문헌

- 이재목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침해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홍익법학 제23권 제3호 / 홍익대학교 2022

- 이소은 법정이율 변동제에 관한 민법 개정 제안 법조 통권754호 / 법조협회 2022

- 김민주 불법행위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후발손해의 현가산정 기준시기 및 지연손해금 기산점 대법원판례해설 제131호 / 법원도서관 2022

참조판례

- [1] 대법원 1975. 5. 27. 선고 74다1393 판결

-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28568 판결

- 대법원 1998. 8. 25. 선고 97다4760 판결

- 대법원 2011. 7. 21. 선고 2011재다199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76368 판결

-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210746 판결

- [2]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30065 판결

-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6다41869 판결

참조조문

- [1] 민법 제393조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63조

- [2] 민법 제393조

- 민법 제763조

- [3] 민법 제393조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63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1975. 5. 27. 선고 74다1393 판결

대법원 2011. 7. 21. 선고 2011재다1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76368 판결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210746 판결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28568 판결

대법원 1998. 8. 25. 선고 97다4760 판결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30065 판결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6다41869 판결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법 2017. 11. 14. 선고 2017나17572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