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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09 2016가단124604
건물명도
Text

1. The plaintiff's claim is dismissed.

2.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Reasons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8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1. 7. 25.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가 2012. 11. 16.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한 후, 그 무렵부터 매수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 중인 사실, 원고는 2015. 4. 10.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159.3㎡(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고만 한다)를, 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전대차기간 2015. 5. 1.부터 2016. 4. 30.까지, 월차임 2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 781,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각 정하여 전대하는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현재 피고가 이 사건 사무실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According to the above facts of recognition, since the above sub-lease contract was terminated as of April 30, 2016 by the expiration of the period, the defendant is obligated to deliver the office of this case to the plaintiff, barring any special circumstance.

On the judgment of the defendant's defense, the defendant defense that the above lease contract was renewed.

Pursuant to Article 10 (1) (Article 13) of the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hereinafter “Act”), where the Defendant first increases the number of rents to KRW 2,129,00, management expenses, 804,00 on March 19, 2016, and then reduces the period of sub-lease to 11 months (by March 31, 2017), and enters into a settlement prior to filing a lawsuit and finally terminates as of March 31, 2017 under the sub-lease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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