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서울행정법원 2015.10.15 2015구합51552
청산금
Text

1. The instant lawsuit shall be dismissed.

2.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Reasons

1. Facts of recognition;

A. The Defendant is a housing reconstruction and consolidation project association whose project implementation was approved by the head of Mapo-gu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on August 17, 2012 to implement a housing reconstruction and rearrangement project in Mapo-gu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20,649m2 (hereinafter “instant project implementation district”), and the Plaintiff is the owner of land, etc. who owns each real estate listed in the attached Table within the project implementation district of this case.

B. The Defendant, “from October 7, 2013 to November 6, 2013,” refers to the period for application for parcelling-out under the following conditions:

)으로 정하여 2013. 9. 28.경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통지 및 공고 절차를 마쳤고, 원고는 이 사건 분양신청기간 내에 피고에게 분양신청을 마쳤다. 다. 원고는 2014. 4. 30.경 피고에게 분양신청을 철회한다고 통지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분양계약체결기간을 정하지 아니하였다. 라. 현금청산 대상자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피고 조합정관의 규정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3. 12. 24. 법률 제12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5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한다.

1. A person who has failed to apply for parcelling-out or has withdrawn the application for parcelling-out before the expiration of the period for application for parcelling-out: The day following the expiration of the period for application for parcelling-out

2. 제48조에 따라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날의 다음 날 ▣ 피고의 조합정관 제44조(분양신청 등) ④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