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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21.04.22 2020구합2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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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참조판례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누2255 판결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12226 판결

유사 판례

-인천지방법원 2018.12.20 2017구합52102

-부산지방법원 2020.04.24 2019구합21987

-수원지방법원 2018.06.12 2017구합60377

-수원지방법원 2021.04.29 2019구합70842

-창원지방법원 2014.01.14 2011구합2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