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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참조판례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12226 판결

유사 판례

-수원지방법원 2020.12.10 2019구합65147

-서울행정법원 2018.09.07 2017구합90223

-인천지방법원 2018.12.20 2017구합52102

-수원지방법원 2020.11.26 2019구합1945

-수원지방법원 2020.12.10 2019구합75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