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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울산지방법원 2017.12.01 2017고합189
배임수재등
Text

Defendant

A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three years, for one year of imprisonment for Defendant B, for Defendant C with prison labor for one year and six months, for Defendant D and E, respectively.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Defendant

A is a person who is engaged in the sales agency business as the representative director of (State)O, and Defendant B is a person who is engaged in the sales agency business as a director of (State)P.

Q, R, S, T, U는 타인의 주택 청약 통장 매입 또는 거주지 위장 전입 등의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아파트 분양권을 부정 당첨 받아 분양계약 체결 이전에 이를 매도하거나 다른 업자들 로부터 위와 같이 부정 당첨된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하여 분양계약 체결 이전에 이를 매도하거나 매매를 중개하여 전매 차익이나 중개 수수료 등 불법수익을 취득하는 속칭 ‘ 떴다 방 업자’ 들이고, V은 ’W 공인 중개사사무소 ‘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X은 ‘( 주 )O’ 의 본부장이고, ’( 주 )O‘ 는 울산 남구에 있는 Y 아파트 및 울산 중구에 있는 Z 아파트의 분양 대행업체로 선정되어 각 사업주 체인 ’( 주) 정도‘ 및 ’AA 주택조합 ‘으로부터 청약자 모집, 당첨자 관리, 추가 당첨자 선정, 분양계약 체결, 명의 변경 등 분양 관련 업무 전반을 위임 받은 업체이고, ’( 주 )P‘ 는 ’( 주 )O‘ 와 함께 Z 아파트의 공동 분양 대행업체로 선정되어 ’AA 주택조합 ‘으로부터 청약자 모집, 당첨자 관리, 추가 당첨자 선정, 분양계약 체결, 명의 변경 등 분양 관련 업무 전반을 위임 받은 업체이다.

1. Defendant A 2017 Gohap 189;

(a) No person who violates the law regarding the sale of housing units related to Defendant A, X, Q, and R shall transfer or acquire, or arrange for, an occupant's savings certificate, etc. in order to acquire or have a house constructed and supplied pursuant to the housing law, and shall not receive or have a house supplied pursuant to the housing law by fraud or other improper means;

According to the "Rules on Housing Supply", the general supply of private housing of not more than 85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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