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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고등법원(제주) 2022. 2. 14.자 2021라523 결정
[가처분이의][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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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참조판례
제주지방법원 2020카합10030호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3다59259 판결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8두47189 판결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 제주지방법원 2021. 10. 18.자 2021카합10240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