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3다214252 판결 [공2023하,1450]

평석

관련문헌

참조판례

- [1][2]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5다1277 판결

- 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7다63089, 63096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2다95301 판결

-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다19063 판결

- [2]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다85391 판결

-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다23246 판결

- [3]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다213823, 213830 판결

참조조문

-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구) 제78조 제1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구) 제78조 제4항

- 주택법(구) 제23조

- 주택법 제28조

-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구) 제78조 제1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구) 제78조 제4항

- 민사소송법 제288조

- [3] 민사소송법 제288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7다63089, 6309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2다95301 판결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다19063 판결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5다1277 판결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다85391 판결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다23246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다213823, 213830 판결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다85391 판결

본문참조조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구) 제78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구) 제78조 제1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구) 제78조 제4항

- 주택법(구) 제23조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4. 12. 18. 선고 2012나100274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