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 조합원 일부가 약정 출자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수익금의 분배 비율과 해산청구에 따른 잔여재산분배절차의 진행 가부 및 잔여재산의 분배 비율 @ 수익금⋅수익금등 홍승면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관련문헌

- 홍승면 조합원 일부가 약정 출자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수익금의 분배 비율과 해산청구에 따른 잔여재산분배절차의 진행 가부 및 잔여재산의 분배 비율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Ⅲ-하: 2021. 7. 1.자 공보 ~ 2021. 12. 15.자. 공보 /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2022

- 김형석 청산으로서의 공유재산 분할 : 특히 상속재산 분할과 관련하여 가족법연구 제37권 제1호 / 한국가족법학회 2023

참조판례

- 대법원 1980. 8. 12. 선고 79다1315 판결

- 대법원 1992. 4. 24. 선고 92다2509 판결

-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6다46338, 46345 판결

-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05206, 205213 판결

참조조문

- 민법 제724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6다46338, 46345 판결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05206, 205213 판결

대법원 1980. 8. 12. 선고 79다1315 판결

대법원 1992. 4. 24. 선고 92다2509 판결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 광주고법 2016. 11. 25. 선고 2014나11528, 11504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