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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다265112 판결
[계약금반환등][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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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다29714, 29721 판결
참조조문
- 민법 제724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다29714, 29721 판결
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다54458 판결
위 98다54458 판결
원심판결
- 광주고법 2017. 8. 30. 선고 2016나1175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