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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고등법원(창원) 2015. 2. 25. 선고 2015노15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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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994 판결
2010. 4. 29. 선고 2010도2556 판결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도2540 판결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6도2612 판결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 12. 19. 선고 2014고합14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