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주식회사 세라스, 주식회사 맑게갠하늘, B, C,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10,525,041원 및...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제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15. 7. 피고 및 주식회사 세라스, 주식회사 맑게갠하늘(이하 ‘세라스, 맑게갠하늘'이라고 한다)와 피보험자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 주식회사(이하 ‘피보험자 회사‘라고 한다), 보험가입금액 239,775,366원, 보험기간 2015. 7. 1.부터 2020. 7. 28.까지로 정하여 공동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위 보험계약에 따르면, 원고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회사에 대한 계약 불이행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세라스는 원고에게 지급보험금을 즉시 변제하되 지연 시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60일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가산하여 변제하기로 되어 있는 사실, ③ 당시 B, C, D은 위 보험계약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④ 그 후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원고는 2016. 11. 22. 피보험자 회사에게 209,491,931원을 지급하였고, 2016. 12. 22. 기준 확정 지연손해금 1,033,110원이 발생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세라스, 맑게갠하늘, B, C,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The Defendant’s representative director E in determining the Defendant’s assertion asserts that the instant insurance contract was concluded solely by D, the other representative director, and thus, he/she is not liable.

However, as the representative director of the defendant, E does not specify any limitation on the representative authority in the corporate register, and the claim of this case is not seeking liability to the defendant corporation, but seeking liability to the defendant corporation. Thus, the claim of this case is on a different premi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