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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3.11.29 2013고정3034
명예훼손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three million won.

If the defendant fails to pay the above fine, 50,000 won shall be one day.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2. 10. 20.경 충남 계룡산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중학교 동창모임 버스 안에서, 사실은 피해자 C는 피고인, D, E에게 양평군 F 토지를 소개시켜 주고 피고인, D, E으로부터 받은 토지대금 및 수수료 6,100만 원을 중개업자인 G에게 전달해 주었을 뿐 매매대금으로 이익을 취한 바가 없음에도, 피해자 C의 시동생 H, 동창 I 등에게 “나와 E, D 등 세 명이서 네 형수의 소개로 양평에 있는 80여 평짜리 땅을 샀는데, 이 과정에서 네 형수가 사기를 쳤다, 평당 40만 원 내외 가는 땅을 계약서에는 60만 원으로 하고 우리들에게는 80만 원을 받아서 평당 20만 원씩 사기를 쳤다, 평당 20만 원과 이자를 합쳐 받아냈다”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Partial statement of the defendant;

1. Each legal statement of the witness H and C;

1. The prosecutor's statement concerning H;

1.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to a criminal investigation report (for reference G, D telephone statement hearing), record recording, and investigation report (for suspect speech and behavior),

1. Relevant provisions of the Criminal Act and Article 307 (2) of the Criminal Act concerning the selection of penalties;

1. Articles 70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1.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of the provisional payment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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