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대법원 2021.11.11. 선고 2021도11547 판결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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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1.11.11. 선고 2021도1154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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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8.19.선고 2020노2365

대법원 2021.11.11.선고 2021도11547

유사 판례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7.20 2015고단809

-의정부지방법원 2018.04.19 2017고정170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12.23 2013고정4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7.18 2014고정32 (1)

-제주지방법원 2018.11.28 2018고단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