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2.20. 선고 2019고합114 판결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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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2.20. 선고 2019고합11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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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2.20.선고 2019고합114

-서울고등법원 2020.11.12.선고 2020노95

참조조문

-형법 제58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611 판결

유사 판례

-서울고등법원 2017.03.16 2016노415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5.9. 선고 2018고합57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01.15 2014노2202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1.12. 선고 2019고합28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05.11 2017노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