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광주지방법원 2015.09.17 2015고정17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Text

Defendant

A shall be punished by a fine for negligence of KRW 7,000,000, and by a fine of KRW 3,000,000.

The above fine is imposed against the Defendants.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 25.부터 2014. 4. 24.까지 광주 동구 F에 있는 건물 1층에서 ‘G게임랜드’를 운영하면서, H, I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쥬라기포커’ 또는 ‘뉴천마포커’ 게임기 70대와 게임자동진행장치인 속칭 ‘똑딱이’ 70개를 구비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500원 권 주화를 투입하면 투입한 금액만큼 점수가 입력되어 게임이 시작되고, 손님들이 게임기 버튼 위에 ‘똑딱이’를 올려놓으면 직접 게임기를 작동할 필요 없이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며, 위 H, I 등은 손님들에게 획득한 점수에 따라 현금 1만 원에 해당하는 무료이용권 1장을 발행한 후 손님들로부터 이를 교부받으면 그에 해당하는 가치만큼 게임비를 투입해 줌으로써 손님들이 위 게임을 다시 할 수 있게 하여 위 무료이용권에 교환가치를 부여하고, 이에 손님들이 위 게임장 안팎에서 위 무료이용권을 다른 손님들에게 판매함으로써 이를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Accordingly, the Defendant, as seen above, obtained profits equivalent to KRW 10 million for about 20 days by allowing customers to engage in gambling and other speculative acts using game products, inducing them to do so, and providing free gifts, etc.

2. Although Defendant B is prohibited from exchanging results obtained through the use of game products as a business, the Defendant, at night on April 24, 2014, operated a business by exchanging 9,000 won per sheet, free vouchers issued by customers according to points, such as exchanging two free vouchers equivalent to KRW 10,00,00, from the said G Gameland and from the J to the said game site on April 24, 2014.

As a result, the defendant was engaged in money exchange business of the result obtained through the use of game products.

Summary of Evidence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