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대법원 2016.1.28. 선고 2015두54193 판결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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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16.1.28. 선고 2015두54193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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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5.9.24.선고 2015누32348

대법원 2016.1.28.선고 2015두54193

참조조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6 제2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다43883 판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두5159 판결

유사 판례

-대법원 2016.01.28 2015두54193

-대법원 2018. 6. 12. 선고 2016두59102 판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두5159 판결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두65688 판결

-대법원 2018.06.12 2016두59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