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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6.09.22 2015고단3731
사기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three years.

The defendant will pay 190,000,000 won to the applicant D.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2015 Highest 3731"

1. 피고인은 2013. 11. 중순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 사우나( 이하 ‘F’ 이라고 한다 )에서, 피해자 D에게 “ 사우나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1억 원을 빌려 주면 2개월 후 원금과 월 2부 이자를 지급하고, 위 F 스낵 코너의 운영권을 담보로 제공하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F 스낵 코너 임대차 계약서를 교부하였다.

However, the Defendant borrowed most of the F’s sales contract deposit and intermediate payment KRW 370,401,80 and the construction cost KRW 1,300,000 from the bank loan and the branch, and the Defendant agreed to succeed to 890,000,000 of the Agricultural Cooperative loan, but it was difficult to pay interest thereon. However, even if the F’s transfer of ownership was not possible due to insufficient expenses for the transfer of ownership of the first floor below the F building, even if the Defendant borrowed money from the damaged party, the Defendant was not able to complete the payment, notwithstanding having no intention or ability to do so, from November 18, 2013, the Defendant was remitted KRW 10,000 to the Agricultural Cooperative account from the damaged party under the pretext of the loan.

Accordingly, the defendant deceivings the victim to take the property by deceiving the victim.

2. 피고인은 2014. 12. 20. 전항 기재 F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전항과 같이 담보로 제공받은 F 스낵 코너의 운영권을 요구하자, 피해자에 게 스낵 코너의 추가 보증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추가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F 스낵 코너의 운영여건이 갖추어 지지 않았고 이미 여러 사람에 게 스낵 코너의 임차 보증금을 받은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F 사업자도 투자 자인 G으로 되어 있어 피고인이 임의로 피해자에 게 스낵 코너의 운영권을 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달 23. 피해 자로부터 추가 보증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In this respect, the defendant deceivings the victim to take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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